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2)

부린이를 위한 부동산 용어(2)

51. 구분감정평가

복합 부동산이나 또는 1개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것

52. 구획

도시지역에서 가로 등으로 4방이 구획되어 대지가 일단으로 된 것

53. 구획의 종류 및 지정목젹

1.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부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전

2 .특정시설제한구역 도시내 특정지역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방지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

4 .도시개발예정구역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

5 .상세계획구역 도시토지이용의 구체적 이용방향을 정하고 도시미관, 환경의 유지, 관리 꾀함

6 .광역계획구역 광역적으로 이용, 설치할 시설의 정비와 접해있는 여러 도시계획 구역간의 상호연 계 도모

54. 국민주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자금지원에 따른 자금분류의 하나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지 은 주택 또는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 ㎡ (25.7평) 이하로 규모 의 제한을 받는다.

55. 국토이용계획 확인안

부동산 소재지역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있으며 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군청에서 받을 수 있다.

56. 과세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가격, 다시 말해 과세목적으로 정부 기관이 사정한 가격.부동산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 시가와는 일정한 비율 차이가 있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57. 과잉경매

수 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 비 용에 충분할 때를 말합니다.

58. 관리면적

주로 빌딩이나 아파트 등과 같은 대형 건축물의 연면적 중에서 ,전기실 ,보일러실, 관리사무실, 관 리요원 대기실, 접수 안내판, 관리 용구용 창고, 기계실, 교환실 등 대상 건물의 이용편익을 위하여 관리상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면적

59. 관망지역권

'갑지(요역지)'의 관망을 방해할 만한 '을지'의 이용방법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지역권

60. 광역권

도시가 교외로 광역화되는 영역이나 권역을 말하는데, 광역권은 도시기능의 연계가 가능한 공간, 통근,통학 등 교류에 관한 동일생활권, 공동시설 이용권, 경제활동 공유권, 정보통화 및 정보매체 이용권 등에 따른 공동개발권으로 볼 수 있음

61. 광역상수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 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

62.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 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 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 ㎥ (3백3평)미만인 것과 마을공회 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의 시설을 말한다

63. 그린밸트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대 를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64.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의 소 매점으로서 동일건 물(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 건축물로 본다) 안에서 당해 용도 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

2. 대중음식점, 다과점, 다방

3.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5. 정구장, 탁구장, 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요가장, 헬스크럽, 체육계강습소,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물안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의 것

6. 금융업소, 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7. 공업배치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업종의 제조장, 방앗간,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8. 기원, 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 미만인 것

9. 사진관, 기술계 강습소(사무관리에 한함), 표구점, 예능계 교습소,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기 타 이와 유사한 것

65.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66. 기간도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1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이 8m 이상인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특 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1호 및 2호에 준하는 도로

67. 기준시가

시단위이상지역의 아파트나 50평 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 ~ 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재 거래가격 의 80%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미만은 75% 25평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했다.

68.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69. 나지

건물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대지라는 개념으로 잘못 쓰인다.

70. 낙찰기일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 는다. (경매기일로부터 통상 7일이내)

71. 낙찰허가결정 확정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 (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 에 낙찰대금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72. 내용연수

고정자산이 경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연한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라고도 한다.

내용연수에는 물리적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내용연 수이다.

73. 노유자시설

1. 아동시설: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 유치원, 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노인시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기타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74. 녹지지역

보적위생, 공해방지,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1)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역

2)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

75. 농림지역

농업진흥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이다.

76. 농지법

96년1월1일부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종전에 받았던 농지매매증명 대신에 개정된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작 목별 주요농작업의 3분의 1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 여 영농에 종사하거나, 자신이 직접 1년중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77.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농지취득자격증 명이다.

78. 다가구형 단독주택

단독주택내에 여러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 실, 출입구 등을 갖춘 연면적 660㎡(2백평)이하,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2~19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79. 다세대 주택

연면적 660 ㎡ 이하, 4층 이하로 2세대 이상 건축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 을 갖추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각 세대별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 택을 말한다.

80. 담보물건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정의 담보물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입니다

81. 담보가등기

‘돈을 얼마 빌리고 언제까지 안갚을 때는 내소유의 주택을 주겠다'는 식의 대물변제(물건으로 갚는 것)의 예약을 하고 설정하는 경우의 가등기를 말한다. 약속대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장래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82. 담합입찰

종전의 경매입찰제도인 구두로 호가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비리로 사전에 경매브로커들이 모여서 미 리 입찰가격을 상의, 협정해서 입찰하던 것이다.

83. 대리입찰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상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 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해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 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 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 인감증명서)을 집행관에게 제 출하고 대리입찰하면 된다.

84. 대위변제

채권을 제3자가 변제한 후 집주인을 대위, 즉 대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구상권을 가진다.(비 용상환 청구권)

85. 대지

집터로써 쓰이는 땅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으로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 다.

86. 대항력

대항력은 타인에게 적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 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익일 부터 후순의 물권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전주인과 맺은 계약기간 동안 살 수도 있으며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87. 도로

도로법상으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도시계획법상으로 는 차량이나 보행에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88. 도시 계획구역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으로 도시계획법이 적용받는 지역적 범위이다.

89. 도시 설계지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구이다.

90. 도시계획안 확인

도시계획시설(저촉)여부, 용도지역지구 확인 개발제한구역여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축소된 지적도가 그려져 있어 토지의 형태를 파악, 효용가치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 할 수 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

91.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 는 그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이와반대로 등기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등기 의무자라 한다.

92. 등기지연시 과태료

등록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납부하면 된다.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용 되는 가산 세는 없다. 경락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을 지나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한 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은 대금납부후 60일 이내이다.

93. 등본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와 부호로써 완전하게 전부 전사한 서면을 말한다.

94. 리스팅(Listing)

부동산 중개활동에 있어,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건(부동산) 의 매도 또는 임대를 행하는 권리. 구체적으로는,다음의 물건등을 의미하며, '중개의뢰계약'의 의미 로도 볼 수 있다.

1. 수탁된 물건(부동산)

2. 물건을 수탁하는 것

3. 수탁물건의 일람표

95. 매각조건

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인에게 취득시키는 조건을 말한다. 매각조건의 종류로는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이 있다.

전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한 것 이다. 특히 특별매각조건은 이해관계인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참작,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최저경매가격을 포함한 모든 법정 및 합의매각조건을 직권 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현재 실무는 재입찰의 경 우 입찰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보증금 제 출)

96. 맹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97. 멸실등기

등기된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에 멸실원 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말소한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게 된다.

98. 물건번호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친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찰사건목록 또는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응찰하고 자 하는 물건의 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물건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99. 물권

물권은 그의 객체인 물권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물권은 특히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또한 절대권입니다.

100. 물권법

물권관계, 즉 사람이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말한다.

채권법이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물권법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법이라 할 수 있다.